정률소식

전체

  • 이승원 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

    이승원 변호사가 2026. 5. 1.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8개월입니다.             관련 구성원        이승원      변호사      02-2183-5712      swlee@jeongyul.co.kr

    2026.05.11
  • [기사] 대형건설사부터 중ㆍ소형사 ‘맞춤형 자문’ 강점 - 정률 건설ㆍ부동산팀

    법무법인 정률 건설ㆍ부동산팀에 대한 대한경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정률의 건설ㆍ부동산팀의 장점인 맞춤형 전문 자문, 자체 건설경영연구소에 기반한 원스톱(One-stop) 솔루션, 주요 이슈 전담 방어 TF팀 가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12081027414780743>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강형석      변호사      02-2183-5542      riverhs@jeongyul.co.kr      이창훈      변호사      02-2183-5526      lch0537@gmail.com      송종호      변호사      02-2183-5612      felics1@jeongyul.co.kr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이승원      변호사      02-2183-5712     swlee@jeongyul.co.kr      정녕호      전문위원      02-2183-5500      yhc@jeongyul.co.kr  

    2026.05.11
  • [인터뷰] 광고는 감성으로, 계약은 이성으로! 광고인의 법률 생존 전략 -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

    광고·마케팅 전문 매체 매드타임스(MAD Times)에 법무법인 정률 소속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광고인의 법률 생존 전략'을 주제로, 광고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의 현실과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등 실무에 직결되는 법률 조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 https://www.m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1>             관련 구성원        강형석      변호사      02-2183-5542      riverhs@jeongyul.co.kr      김현지      변호사      02-2183-5715      khj@jeongyul.co.kr      이창훈      변호사      02-2183-5526      lch0537@gmail.com  

    2026.05.11
  • 2026년 법무법인 정률 춘계 야유회(2025. 04. 25.)

    2026년도 법무법인(유한) 정률 춘계야유회 2026. 04. 25. 09:00 남산둘레길             남산둘레길 오르기 전 장충단공원에서 1               남산둘레길 오르기 전 장충단공원에서 2               코스를 마치고 조지훈시비 앞에서

    2026.04.27
  • 법무법인 정률, 하담미 전 안양지청장 등 영입 - 법률신문

    법률신문은 법무법인(유한) 정률이 영입한 하담미, 김흥석, 오주연, 조현희, 명노광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80>             관련 구성원        하담미      변호사      02-2183-5500            김흥석      변호사      02-2183-5521      hsk@jeongyul.co.kr      오주연      변호사      02-2183-5705      jyoh@jeongyul.co.kr      조현희      변호사      02-2183-5525      blue2cho@hanmail.net      명노광      변호사      02-2183-5720      chris.myung@jeongyul.co.kr  

    2026.04.2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자체의 사용자성 불인정 노동위원회 판정 -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정준영 변호사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6.3.24.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다.   2026.4.13.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근후 대표변호사, 허은정, 정준영 변호사는 화성시를 대리하여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기지노위에서 화성시가 노동조합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자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향후 후속 지자체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허은정      변호사      02-2183-5529     ejheo@jeongyul.co.kr      정준영      변호사      02-2183-5515      jyjung@jeongyul.co.kr  

    2026.04.13
  • 공동저작권자 내지 대필 작가의 저작권 인정 사례 — 베스트셀러 에세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저작권 분쟁) — 오반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오반석 변호사는 저작물 출판 및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87)에서, 자매인 채무자 작가의 요청으로 에세이집 초고를 직접 집필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단독 저자 도서를 출판한 사안에 대하여, ① 채권자가 서사 구조 설계 및 문학적 표현의 선택·구체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저작자에 해당하는 점, ② 채무자들이 초고를 변경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소명되는 점, ③ 설령 채권자를 대필 작가로 보더라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출판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임에도 채권자가 집필한 8개 챕터 전부에 대한 출판·배포·공중송신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 받았습니다. (2026. 3. 20.)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1126?sid=102>             관련 구성원        오반석      변호사      02-2183-5719      obs@jeongyul.co.kr

    2026.04.08
  • 명노광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2026년 4월 명노광(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명노광 변호사는 서울 충암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주)서브원 법무팀장,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률의 기업법무팀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구성원        명노광      변호사      02-2183-5720      chris.myung@jeongyul.co.kr

    2026.04.06
  • 하담미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2026년 4월 하담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하담미 변호사는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정률의 형사분야 대표로 합류하여 형사분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구성원        하담미      변호사            

    2026.04.03
  • 오주연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2026년 4월 오주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오주연 변호사는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화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로 공공기관 자문업무와 산업안전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률의 노동팀에 합류하여 중대재해 업무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구성원        오주연      변호사      02-2183-5705      jyoh@jeongyul.co.kr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