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 2003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 2. 퇴직
• 2015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9)
• 2019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재)
• 2017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위원(~현재)
• 2018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및 데이터특별위원회 위원(~2021)
• 2018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현재)
• 2018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회장(~2019)
• 2019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법제도 포럼 위원(~현재)
• 2019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현재)
• 2019 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간위원회 위원(~2022)
• 2019 헌법재판소 미래정보화전략 준비위원회 위원(~현재)
• 2021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2022)
• 2022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2023)
• 202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현재)
• 2023 국방부 정책자문 위원(~현재)
• 2023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현재)

학술활동(저서,논문,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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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 2019. 12. 1.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 2020. 9. 1. 착오 송금 법리의 재구성, 민사법학
• 2020. 11. 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원리, 구조, 내용-,경제규제와 법
• 2021. 11. 1.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 2021. 12. 1.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법철학적 정당화, 일감법학
• 2022. 2. 1.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 인권과 정의
• 2023. 3. 1.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계간 저작권
• 2023. 12. 1. 자율무기의 법과 윤리, 일감법학
• 2024. 1.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의 규율, 선진상사법률연구
• 2024. 2. 1.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해석,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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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서 ▲
• 2019. 1. 1. 인공지능과 법
• 단독 2021. 1. 1.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 공동-주저자 2022. 7. 1. 개인정보판례백선
• 공동-공동저자 2022. 9. 1.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 공동-공동저자 2023. 4. 1.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단독 2023. 6. 1.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공동-공동저자 2024. 2. 1. 인공지능법

주요 수행 사건

기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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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
• 2022. 11. 16. 홍진기 법률연구상
• 2023. 12. 20.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 2024. 4. 22. 대한민국 근정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