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률

박근후 대표변호사,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박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에너지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6. 6. ~ 28. 6.).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2026.06.23

공유물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취득시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김봉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4142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2026. 6. 16. 선고). 원고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60-29 종교용지 2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67/222에 대해 ① 주위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주의적 청구(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① 원고 주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상의한 점, ② 무허가 건물의 대장 등재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른 점, ③ 경계를 확인할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 이전의 지분 소유자들 누구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⑤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취득시효)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이 당초 '타인 토지'에 신축된 사실이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망 이OO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6.16

황현정 변호사, 서울시 강동구청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위촉

황현정 변호사는 서울시 강동구청 지역돌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의회의 정책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임기 2026. 6. 16.부터 2년간). 관련 구성원 황현정 변호사 02-2183-5703 hjhwang229@gmail.com

2026.05.28

김석배 변호사,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김석배 변호사가 2026년 5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026. 6. 1.부터 2년간). 관련 구성원 김석배 변호사 02-2183-5707 sbkim@jeongyul.co.kr

2026.05.21

오주연 변호사,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자문변호사 위촉

오주연 변호사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기간 2026. 5. 15. ~ 2026. 12. 31.). 관련 구성원 오주연 변호사 02-2183-5705 jyoh@jeongyul.co.kr

2026.05.15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 청구 기각 승소 - 김봉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6-0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2026. 5. 13. 결정). OO대학교 OOO학부 교원인 청구인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미스런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사유 불특정에 따른 방어권 침해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담당변호사 김봉석은 ① 징계의결요구 사유 설명서와 수사결과를 통해 청구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들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청구인의 자필 각서, 당사자간 합의 등 신빙성 높은 증거 등을 근거로 교원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담당변호사 김봉석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잴야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봉석 변호사 02-2183-5562 skybong72@nate.com

2026.05.13

박근후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안정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

박근후 대표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안정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임기 26. 5. 1. ~ 27. 4. 30.). 관련 구성원 박근후 대표변호사 02-2183-5703 duralaw@gmail.com

2026.05.01

이승원 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이승원 변호사가 2026. 5. 1.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8개월입니다. 관련 구성원 이승원 변호사 02-2183-5712 swlee@jeongyul.co.kr

2026.05.01

2026년 법무법인 정률 춘계 야유회(2025. 04. 25.)

2026년도 법무법인(유한) 정률 춘계야유회 2026. 04. 25. 09:00 남산둘레길 남산둘레길 오르기 전 장충단공원에서 1 남산둘레길 오르기 전 장충단공원에서 2 코스를 마치고 조지훈시비 앞에서

2026.04.27

법무법인 정률, 하담미 전 안양지청장 등 영입 - 법률신문

법률신문은 법무법인(유한) 정률이 영입한 하담미, 김흥석, 오주연, 조현희, 명노광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80> 관련 구성원 하담미 변호사 02-2183-5500 김흥석 변호사 02-2183-5521 hsk@jeongyul.co.kr 오주연 변호사 02-2183-5705 jyoh@jeongyul.co.kr 조현희 변호사 02-2183-5525 blue2cho@hanmail.net 명노광 변호사 02-2183-5720 chris.myung@jeongyul.co.kr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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